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메르켈, "자유무역 수호"…EU-일본 FTA 촉구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5:20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5:20

보호무역 장벽 높이려는 트럼프 정권과 '대립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답보 상태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독일 하노버 국제정보기술전시회 '세빗(CeBIT)'에 참석한 두 정상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2013년 3월 25일 시작된 EU와 일본의 FTA 논의가 이제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CeBIT에 참석한 아베 총리(왼쪽)와 메르켈 총리(오른쪽) <출처=블룸버그>

두 지역 간 FTA 논의는 자동차산업 규제에서부터 유럽의 식품 제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자유와 인권,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일본과 유럽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두 지역 간 FTA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도 아베의 코멘트를 지지하는 한편 EU의 더딘 의사결정 과정을 비난하면서 협의 관계자들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은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독일은 앞으로 마련될 FTA의 추진 동력이 되고자 하며, 우리는 개방 시장을 원하지 어떠한 장벽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피터 나바로 미국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독히 저평가 된 유로 덕분에 독일이 높은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비난 수위를 높인 바 있는데, 아베와 메르켈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이어 EU의 6대 교역 대상국으로 지난해에는 EU 교역 중 1245억유로 정도를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