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면세점도 휴일영업 하지마? 사드ㆍ황당규제에 우는 면세점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14:39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15:18

면세점 휴일영업 규제 황당규제 움직임
적자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인상 폭탄도
사업안정성 해치는 특허권.."사드에 엎친데 덮친격"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국내 면세점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황당규제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목적으로 내세운 이 개정안은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항·항만에 소재한 면세점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한 달 중 한 번의 일요일은 꼭 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면세점 고객은 해외 관광객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중소유통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이같은 규제 움직임이 있다는 자체에 대해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한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도 골목상권 활성화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이 주 타켓인 면세점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문제다"며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매출액 대비 0.05%이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 적용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인 0.01%를 유지했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직격탄을 받은 신규면세점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

정부측은 "특허수수료 인상이 이전부터 검토돼 온 사안인 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별도의 방안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면세점 제도 개선 차원에서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논의됐던 특허기한 연장은 업계가 가장 바라는 법안 중 하나임에도 유야무야됐다.

면세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내국인 한도 증액이나 특허수수료 인하와 같은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면세업계에서는 내국인의 비중은 약 15% 규모로 일본과 동남아 등을 합한 10%보다도 큰 고객층인 만큼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 하면 일부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현재 자국민의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국한 돼 있다.

특허수수료 인하는 유커 급감에 따른 매출 감소와 업계 간 치열해진 경쟁 탓에 마케팅 비용 등이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편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탓에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오히려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정부가 구제대책을 내놓지 못할 망정 규제를 더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