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드배치 둘러싼 격돌...사드반대 시민단체,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8:3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8:39

여당 "배치 이미 본격 진행...차기정권 이월·국회비준 논의 무의미"

[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발사대 2기가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들어오는 등 사드의 국내 상륙이 현실화되자 사회 각층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졌다. 이르면 오는 4월 실전배치가 완료된다.

사드를 둘러싼 찬·반 공방은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끊이지 않았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정된 경북 성주군민들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을 조직해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을 줄곧 펼쳐왔다.

하지만 결국 사드가 국내에 들어오자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반대 단체들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절차를 어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정문에서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왼쪽)하는 모습과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발대리인을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하주희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해야 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회 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헌·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이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한 압박, 한류 콘텐츠 제재, 한국 관광 금지 등 강도를 높이는 전방위적 보복이 현실화 됐다"면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을 통해 "사드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든지, 국회비준을 거치라는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