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2, 인용·기각 10일 오전 11시30분쯤 판가름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20:31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21:28

2004년 盧 탄핵, 윤영철 헌재소장 막판 ‘주문’ 낭독
朴, 소수의견 공개의무…인용·기각 먼저 밝힐 수도
초안 미리 작성 전망…평결따라 해당 결정문 읽을듯

[뉴스핌=이보람 기자]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24분.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2004헌나1 사건의 심판 청구는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기각합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에 대한 주문을 낭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8일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최종 선고기일로는 9일과 10일, 13일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헌재는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에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전례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뿐이다.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 후 2주 만에 최종 선고를 내렸다. 당시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선고 3일 전에 심판 양측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국회에 일정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미뤄, 이번 결정문 낭독 2004년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예정된 선고시간인 10시에 맞춰 심판정에 들어섰다. 장내를 정돈한 뒤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윤 전 소장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이번 사건의 최종선고일에는 소장 공석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할 전망이다.

다만, 결정 이유와 주문 낭독의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수의견공개'가 그 이유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 헌재법에는 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없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재판관 개별 의견을 표시토록 이듬해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최종 결론인 주문을 먼저 밝히고, 찬성 또는 반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정문 낭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결정문은 선고 당일 발표 직전에 완성될 전망이다. 보안유지를 위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 당시에도 재판관들의 최종 평결을 선고 당일 진행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두 가지 결론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각각 작성, 평결 이후 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의 이름과 의견을 넣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완성했다.

사건 결정에 대한 보안을 위해 이번에도 이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탄핵 인용과 기각 시 활용될 결정문 초안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