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대선행보 뒤쳐진 범여권...'히든카드'가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1:29

전문가, 한국당 대선 존재감 희미해질 것으로 내다봐
바른정당 반등 시도도 외적 변수 많아 힘들 전망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열렸지만 범여권 후보들의 전망은 어둡다. 자유한국당은 공동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아 활동 보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범여권 세력인 바른정당의 후보들 역시 지지율 반등의 활로를 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른정당은 탈당을 염두에 둔 한국당의 비박(비박근혜) 의원, 중도개혁 세력인 국민의당 등과 제 3지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범여권의 대선행보가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바른정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식(왼쪽)과 지난달 23일 대선 정책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오른쪽).

박 대통령과 한배를 탔던 한국당은 조기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그동안 박 대통령 출당 조치를 유보하고 56명의 의원은 탄핵반대 탄원서까지 제출했었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정권심판론이 결집하면서 여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다.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는 비판과 함께 권한대행의 대행체제를 수립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조기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 불확실한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외연 확대에 한계가 있다. 최근 홍 지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야권 주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사이다' 발언이 탄핵 인용으로 울분해 쌓인 일부 보수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란 전망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강경 발언이 외연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일부 관망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해 바른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상명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탄핵인용으로 여권의 대선행보는 사실상 접었다고 봐야하고 여권은 궤멸상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 역시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1~2%에 불과하고, 탄핵 찬반 세력들 사이에선 존재감이 희미하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바른정당은 제3지대 구축으로 활로를 찾으려는 기류도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 전 대표를 연결고리로 국민의당과 한국당 비박계까지 크게 묶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박 교수 역시 "보수 유권자들은 문재인 반대표에 투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바른정당은 보수의 혁신 또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연정형태로 대선에 임하면서 기존 여권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3지대 구성은 외적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단기적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강력한 이니셔티브 경쟁이 있을 것"이라며 "한쪽이 흡수를 해야 보수 결집이 있지 그렇지 않고 팽팽하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대표 역시 자체 역량과 상관없이 이 조건들에 들어서 있다"며 "보수 전체가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대선 정국의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