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이 2025년에 월 68만원까지 오른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수급자로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총지출은 연평균 11%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밝혔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중기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의 총지출은 2016년 17조7000억원에서 2025년 44조4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급자 전면 진입 등으로 인해 지출 증가율이 연금 중 가장 높은 연평균 10.7%"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의 총지출은 2016년 35조원(GDP 대비 2.2%)에서 2025년 75조원(3.1%)으로 2.1배 가량 확대된다.

4대 보험의 총지출도 2016년 71조원(GDP 대비 4.4%)에서 2025년 145조원(GDP 대비 6.1%)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이 연평균 8.7% 증가해 2024년 100조원을 돌파, 2025년엔 1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지출은 52조6000억원이다.

고용보험은 그간의 구직급여 수급자 수·수급액의 확대 및 육아휴직 이용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연평균 7.2% 증가한다. 그에 따라 2016년 8조5000억원이던 지출 규모가 2025년에는 15조8000억원으로 커진다.

전체적으로는 8대 사회보험의 총지출이 연평균 8.4%씩 증가, 2016년 106조원이던 것이 2025년에는 220조원으로 늘어난다.

사회보험별 총지출(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8대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와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국민연금의 1인당 수급액(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은 매달 68만원으로 지난해 48만원보다 42% 증가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에는 2016년 89만원에서 2025년 113만원으로 26% 오른다.

같은 기간 4대 연금 전체 수급자 수는 477만 명에서 734만 명으로 1.5배 증가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413만 명에서 645만 명으로 1.6배 늘어나는데, 전체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2016년 38%에서 2025년 46%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64만 명)보다 1.4배 증가, 2025년에 89만 명이 된다.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비는 2025년 180만원으로, 2016년(95만원) 대비 약 2배 증가한다.

고용보험 수급자 수는 2016년 531만 명에서 2025년 612만 명으로 늘고, 1인당 수급액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확대된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국장)은 "10년 중기재정추계로, 단기 순환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작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5년까지 향후 10년, 노인 인구비율이 20%를 넘어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8대 사회보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수입, 지출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