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남은 선택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측 이중환 "정확한 이유 모른다…대리인단서 의견 분분"
불출석 배경, 당사자 신문 부담 가능성·지연전략 실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불출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최근 일고 있는 하야론을 실제 실행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열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영상이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하는 최종 서면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했다. 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이 출석하면 심리 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출석을 결심한 데에는 당사자 신문이 가능하다는 헌재의 결정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에서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의혹만 증폭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9일 헌재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 차원에서 대통령 신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최종 심리 일정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27일에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것 역시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심리 일정 지연 카드가 안먹힌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두고 대리인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헌재에 의견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 출석에 찬성한 변호인들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지만 반대하는 측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격의 문제,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시점을 정한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에 나오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헌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최종 선고 이전 하야, 두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부인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들은 조기대선 정국을 맞는다.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 등으로 미뤄 박 대통령 측은 8인 체제 재판부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내년 2월 24일까지 예정대로 임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치권에서 예상하는대로 박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을 예상해 최종 선고 이전에 하야를 선언할 수도 있다. 탄핵 인용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이 각하되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사퇴할 경우 심판 진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그동안과 동일하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국회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해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최종 구두변론은 한 시간 전후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약 300페이지 분량 종합준비서면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이정후, 또 4안타 12G 연속 안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바람의 손자'가 또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이정후(28·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를 작성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개인 최장 연속 안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310에서 0.322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타격 부문 단독 4위다. 타율 0.336로 1위인 오토 로페즈(마이애미)와 큰 차이가 아니다. 이정후는 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폭발하며 팀의 12-9 대승을 이끌었다. 첫 타석부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1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밀워키 선발 콜맨 크로우와 맞섰다. 이정후는 0볼-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카운트에서 4구째 바깥쪽 92.2마일(약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달 15일 LA 다저스전부터 시작된 1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해였던 2024년 4월에 기록한 11경기 연속 안타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출루에 성공한 이정후는 후속 타선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올렸다. [밀워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이정후가 5일(한국시간)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 경기 3회 2루타를 치고 타구의 방향을 살피고 있다. 2026.6.5 psoq1337@newspim.com 팀이 3-1로 앞선 3회초 무사 2루 찬스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크로우의 2구째 몸쪽 낮게 들어온 87.3마일(약 140km) 커터를 공략해 우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터뜨렸다. 시즌 13호 2루타이자 2경기 연속 멀티히트다. 이어 맷 채프먼의 중전 안타가 터지면서 이정후는 이날 경기 두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4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7회초 빅이닝의 서막을 여는 선두타자 안타였다. 밀워키 구원 그랜트 앤더슨의 2구째 86.6마일(약 140km)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 안타를 날렸다. 이후 에릭 하스의 만루홈런이 터지면서 이정후는 세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이 폭발하며 7회초에만 두 번째 타석이 찾아왔다. 12-3으로 크게 앞선 2사 1루 상황이었다. 이정후는 바뀐 투수 제이크 우드포드의 4구째 93.4마일(약 150km) 싱커를 결대로 밀어쳐 2루수 키를 넘기는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지난 1일 콜로라도 로키스전 이후 4경기 만에 터진 시즌 네 번째 4안타 경기다. 메이저리그 3년 차인 이정후는 빅리그 데뷔 이후 최고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내셔널리그 최고의 교타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날 송성문은 4일 이어 2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고 샌디에이고는 필라델피아에 4-6으로 패해 5연패 수렁에 빠졌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5 06: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