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사실상 불발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05:33

최종수정 : 2017년02월25일 06:19

므누신 '규정 준수' 느긋한 표정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 기존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기 첫 날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사실상 불발됐다는 의견이 투자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세 가지 주요 요건 가운데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하고, 므누신 장관의 발언대로 규정을 준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노선을 취할 명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지난해 미국 달러화에 대해 7% 하락했다. 올들어 위안화는 1% 가까이 반등한 상황.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은 중국이 통화 가치 평가절하로 국제 무역시장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의 시선이 앞으로 행보에 집중됐지만 이날 므누신 장관은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한 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재무부 내부에 이와 관련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며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규정을 따를 계획이며, 이에 앞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느긋한 입장을 취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중국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재무부는 4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므누신 장관은 보고서 발표 일정까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 상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웃돌아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흑자 규모는 3470억달러로 요건을 충족시킨 셈이다.

하지만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6년과 2015년 각각 2.7%와 1.9%를 기록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인 3.0%에 못 미쳤다.

또 외환 매입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세 번째 요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 국채를 1880억달러 규모로 팔아 치웠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회원국들의 환율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강력하게 통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과 일본 등 트럼프 팀이 불만을 표시한 국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IMF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례 평가에서 IMF는 위안화 가치가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변경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보를 감안할 때 중국과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불발되더라도 양국의 무역 마찰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씨티그룹의 데이비드 루빈 신흥국 경제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무역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