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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盧탄핵심판 때 없던 '재판관 개별 경호' 요청(상보)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4:48

"변론종결·선고 대비 경비 강화 차원"...22일부터 경찰경호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개별 경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지난 22일부터 재판관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며 "다만,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23일 밝혔다. 또 헌재는 물론이고 헌재 주변 서울 종로구 재동 등 일대에 경찰 추가배치도 이뤄졌다.

앞서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직후 청사 보안 강화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경호 신청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실제 변론종결과 최종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헌재 근처에서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 등은 격렬해지고 있다.

주요 심판사건 관련 재판관 개인에 대한 경호를 시행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에도 헌재는 경찰에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별다른 개별 경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관 개별 경호는 이번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는 관련없이 헌재가 내부 판단에 따라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탄핵심판이 결론난 후에도 경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경호 요청이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생한 돌발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헌재 측 입장이다. 이미 계획에 따라 보호 요청과 경호 등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다른 박 대통령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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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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