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가 청와대? 특검 수사실패 ‘인정과 해명 사이’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3:46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3:46

하루 조사만에 禹 영장 청구→사흘 후 영장 기각
법조계 “특검 수사기간, 대통령이 연장하는 모순”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청와대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번 국정농단 해결의 열쇠였다. 민간인 최 씨가 어떻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의 실패 원인을 청와대 압수수색 불가로 돌리고 있으나, 우 전 수석 ‘봐주기’ 시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법원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혐의입증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조사 전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회의적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렵고,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을 단 한차례 소환조사 후 바로 영장 청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지난 18일 조사 후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 핵심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우 전 수석 수사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감추고 싶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인력 구조상, 파견 검사가 수사 종료 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쥔 우 전 수석 수사에 심적 부담이 커 ‘약한 수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복귀해 우 전 수석 등 권력의 영향을 받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보신주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검찰 등에 대한 수사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가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게 된 첫 단추”라며 “국정농단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모순적인 특검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전했다.

이달 28일 종료되는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우 전 수석은 불구속기소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도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감찰방해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박영수 특검이 뚫지 못한 두 사람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뿐”이라며 “결국 우 전 수석이 수사 성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특검법이 외부 요인에 의해 스스로 위반되는 점도 모순으로 읽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