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성상우 기자] 게임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성이 중시되는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가 산업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산업 관련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사 직전 게임산업, 원인은 과도한 규제 

위정현 사단법인 콘텐츠연구소장은 국내 게임산업의 지난 10년을 '암흑기'로 표현했다. 지난 10년 동안 셧다운제도, 4대 중독법, 성인 결제한도 제한 등 규제 중심 정책이 추진되는 등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게임 중독법 논란은 게임 개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정도로 뼈아팠다는 진단이다.

게임사 웹젠 CEO 출신인 김병관 의원은 "2000년대 초 과도한 규제로 초기 혁신 기회를 해외에 빼앗겼다"며 "과금 규제를 비롯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억누른 측면이 있었다"고 국내 산업의 과거를 돌아봤다.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를 주제로 14일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위 소장은 산업 전략의 부재를 실패 사유로 꼽았다. 특히 문체부 담당자가 게임산업에 대해 "꾸준히 성장한다"고 말하는 등 산업 현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았다. 또 셧다운제도를 비롯한 치명적인 규제들이 산업 활력을 저해했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정책적 혼란과 다중 규제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당국의 규제 중심적 정책과 정책 기획 및 실행 능력, 글로벌 마인드의 부족 등을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회장은 "셧다운제와 과금규제가 한국 게임을 죽인 2가지 상징적인 규제"라며 "셧다운제는 해외에서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단, 이미 없어졌고 국내에서는 이 제도로 지난 5년동안 2000개 넘는 게임사가 도산했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이 주장한 규제 철폐 필요성의 근거는 게임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다. 자율과 창의를 기본 자양분으로 삼는 게임업을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의 잣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상상력 기반의 게임산업, 정부가 주도할 수 있나

김병관 의원을 비롯, 이날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을 살릴 방안으로 '규제 철폐'와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셧다운제와 성인 결제 한도 등 과금 규제, 중독법 등을 게임 산업을 죽이는 철폐 대상 규제로 규정했다. 진흥정책으로는 현재 문체부와 여가부, 복지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권한들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시키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이어 차기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6대 정책 과제로 ▲규제 철폐 ▲대기업 중소개발사간 공정경쟁과 산업 생태계 복원 ▲글로벌 진출 촉진 ▲4차산업혁명 리딩산업으로 지원 ▲창업 활성화 ▲사회적 인식 전환 등 6가지를 들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 회장 역시 향후 게임산업 진흥 전략으로 ▲규제 철폐 후 과감한 진흥 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와 전담 조직 신설 ▲게임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토론회 후 한 참석자는 "너무 정부에 의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됐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성장을 위해 또다시 정부의 간섭을 요청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입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 전담 부서 설립 없이도 자율성과 상상력으로 지금의 유명 게임들이 만들어졌다. 규제는 없애고 진흥은 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김 의원은 "정부 주도 육성 정책은 주로 초기 산업이거나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을때 시행한다"며 "게임 산업은 그런 산업으로 볼 수는 없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정부의 육성 내지 진흥 정책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