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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환율전쟁' 점화..1985년 플라자호텔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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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적자'에 짓눌린 미국의 선택지 '엔고'
무역적자·강달러 양상, 현재와 비슷해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보의 가늠자

[뉴스핌=김은빈 기자] "그들(중국, 일본)은 머니마켓을 조작했지만, 우리는 바보처럼 앉아있기만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달러지수는 99.62까지 내려갔다. 마지노선이었던 100선이 붕괴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2개월 여만의 일이었다.

중국과 독일, 일본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환율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플라자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 미국을 짓누른 '스태그플레이션'과 '쌍둥이 적자'

1980년 10월 28일 지미 카터(왼쪽) 당시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레이건은 오일쇼크 여파로 허덕이던 미국을 '강한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하고, 1985년엔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뉴시스>

플라자합의를 이해하려면 당시 미국이 겪고 있던 ‘쌍둥이 적자’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쌍둥이 적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뜻한다. 그 시작점은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10월 16일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 대비 5%씩 감소하겠다고 발표한다. 1차 석유파동의 시작이었다. 이어 1978년엔 이란 내 이슬람혁명을 계기로 OPEC이 다시 유가를 올리면서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1973년 석유파동 전 배럴당 3달러 2센트였던 유가는 1978년 이란이 석유생산을 감축하고,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감축에 들어가자 배럴당 40달러까지 뛰었다.

두 차례 요일쇼크는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을 불러왔다. 원유값 상승으로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는데 실업마저 덩달아 심각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한 것이다. 이 파고를 최강대국인 미국도 피해갈 수 없었다. 1970년부터 1981년 사이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한해 15%까지 뛰고 실업률도 9%에 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준비위원회(Fed) 의장에 폴 볼커가 취임한다. 볼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금리를 20%가까이 올리는 초고금리 정책을 선택했다.

이에 물가는 2년만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높아진 금리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해졌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시점의 달러지수는 139에 육박했다. 100을 전후해 움직이는 현재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이다.

강달러는 수출부진과 제조업 쇠퇴를 불러왔다. 제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이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당시 연준 건물 앞에서는 농민과 자동차 딜러들이 모여 항의했다. 볼커 역시 권총을 들고 다녀야 할 정도로 위협에 시달렸다. 줄어든 Made in USA의 자리는 해외 수입품이 채우기 시작했다. 자연히 경상수지(수출-수입)가 악화됐다.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재정수지도 적자를 보였다는 점이다. ‘레이거노믹스’가 실시된 영향이었다. 레이건은 개인소득세에 대한 한계세율을 70%에서 28%로 낮췄고 법인세 역시 48%에서 34%로 내렸다. 세수가 줄어드니 재정수입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출이 되려 늘면서 재정은 악화됐다. '강한 미국'을 외친 레이건이 소련과 군비경쟁에 나선 탓이었다. 

이처럼 80년대의 미국은 경상과 재정의 ‘쌍둥이 적자’에 신음하고 있었다. 

◆ “엔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살은 외부로 향했다. 미국에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쇠퇴한 미국 제조업의 틈을 파고든 건 일본과 서독이었다. 특히, 미국 무역적자의 35%를 차지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상당했다. 재임을 염두에 두고있던 레이건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1983년 10월 6일 일본의 미주공사와 미국 재무성관료들이 만난다.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일본에 일본금융시장의 자유화, 외국자본에 대한 문호개방, 금리자유화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미국이 금융자유화를 꺼내든 이유는 ‘엔저(円低)'를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1983년 10월 하와이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비밀 접촉했던 재무성 관료 오오바 도모미츠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1983년쯤 미국에는 ‘(자동차나 섬유같은) 개별품목을 건드리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엔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회고한다. 

미국은 일본이 엔저를 등에 업고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금융자유화는 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1983년 11월 9일엔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도쿄를 방문했다. 레이건은 나카소네 총리와의 회담에서 금융자유화를 논의한다. 나카소네 총리는 "강달러·엔저는 미국의 고금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했지만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만다. 1984년 일본에서 금융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배경이다.

하지만 엔은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았다. 231엔으로 마감했던 1983년 달러/엔 환율은 금융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1984년 4월 220엔 초반대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연말에는 251엔까지 올랐다. 결국 미국은 다른 카드를 꺼내든다.

1985년 9월 22일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재무장관이 플라자호텔에 모였다. 표면상으로는 5개국의 합의였지만 주축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5개 나라 재무장관들은 '미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데 노력하고, 재정·통화 정책을 공조'하기로 합의한다.

합의 다음 날인 23일, 1달러 235엔이던 달러/엔 환율은 하루 만에 20엔 가까이 하락했다. 1년 뒤인 1986년에는 150엔대까지 급락한다.

◆ 달러 상승률 역대 2위…트럼프 發‘ 환율전쟁의 가능성

2017년 트럼프 발 환율전쟁의 주 타깃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경쟁할 수 없다. 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라며 중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왔다.

실제로 미국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압도적이다. 미국 상부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470억달러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5023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달러 가치도 트럼프를 부추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5년 연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016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달러의 가치는 25% 상승했다. 오바마 2기(2013~2017년) 전체 기간으로 보면 달러의 상승속도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2위(28.4%)에 해당한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자국 산업 육성의 뜻을 천명한 트럼프에겐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일종의 '가늠자'로 보고있다. 회담 결과를 통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환율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힌트를 줄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이 거론한 ‘적국’ 중에 상대하기에 덜 부담스러운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이다. 문 연구원은 “중국은 G2로서 미국도 상대하기 껄끄러운 강대국이고, 독일은 EU 내 유로라는 단일통화로 묶여 환율 압박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물론 트럼프가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협력의 손을 내밀 수도 있다. 일본이 이번 회담을 위해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를 준비해 간 것도 이 협력의 가능성 때문이다. 미일 성장 고용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약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인프라 투자 방안이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지는 실제 회담이 진행된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9일 조간에서 “(트럼프의 속내를) 전혀 읽어낼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긴장하는 아베 행정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을 중국에 보일 ‘본보기’로 삼을지, 중국을 겨냥할 ‘방아쇠’로 사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계의 이목이 워싱턴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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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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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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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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