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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일 최순실재판 증인 고영태 직접 만나 출석요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27

朴대통령 측, 위재민 변호사 대리인단 추가 선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을 통해서다.

3일 헌재 측 관계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고영태에 대한 조우송달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우송달이란 문서를 전달받는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어려울 때 상대방을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련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관련 조항에 명시돼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전 이사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수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구인장 발부 등 출석을 위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의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이 최 씨와 고 전 이사의 불륜에서 시작돼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우송달은 고 전 이사의 출석을 위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아이디어다. 오는 6일 열리는 최 씨 공판에서 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고 씨의 실제 재판 출석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송달 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서울고등검찰 출신 위재민 변호사다.

위 변호사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1987년부터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전주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09년 서울고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 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이번 추가선임으로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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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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