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6일 최순실재판 증인 고영태 직접 만나 출석요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27

朴대통령 측, 위재민 변호사 대리인단 추가 선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을 통해서다.

3일 헌재 측 관계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고영태에 대한 조우송달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우송달이란 문서를 전달받는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어려울 때 상대방을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련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관련 조항에 명시돼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전 이사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수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구인장 발부 등 출석을 위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의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이 최 씨와 고 전 이사의 불륜에서 시작돼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우송달은 고 전 이사의 출석을 위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아이디어다. 오는 6일 열리는 최 씨 공판에서 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고 씨의 실제 재판 출석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송달 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서울고등검찰 출신 위재민 변호사다.

위 변호사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1987년부터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전주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09년 서울고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 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이번 추가선임으로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