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의 압수수색 거부하는 청와대...朴 ‘반전 시나리오’ 재조명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09:30

朴, 올초 간담회·정규재tv 인터뷰 이어 최순실 측 이경재 반격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노래까지 ‘반전시리즈’ 줄이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한 박 대통령의 ‘반전 시나리오’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3일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의 압수수색 발표에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 경우에 따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검이 지난달 설 연휴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예고했으나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다, 청와대 안으로 수사 기관이 들어온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 특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행위와 관련된 곳은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특검의 입장. 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되는 장소인 만큼, 기본적인 증거물들이 모두 청와대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증거인멸이 있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도 이 점으로 관측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반전 시나리오’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돌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올초 청와대 상춘재에서 일부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사회를 통해 “특검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돌변’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지난달 25일 ‘정규재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한 데 따른 것.

박 대통령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에 대해 “그게 무슨 뇌물죄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수사부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까지 지적했다.

지난주부터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가세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특검에 강제소환,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26일엔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해 최 씨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튿날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유튜브에 공개됐다.

노래의 가사는 ‘박근혜 대통령 너무 불쌍해. 국민들은 무얼 하나요. 비리부정 잡아내려 했던 대통령. 오히려 당하네요. 청렴 결백 깨끗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힘을 내세요!’ 등이다.

이 영상은 3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57만5831회이다. 좋아요는 3268건, 싫어요는 5481건으로 집계됐다.

이 노래를 작사·작곡한 송만기 씨는 현직 양평군의회 의원으로 이달 1일, “자신의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 42만 건을 돌파했다며 “100만 명이 들으면 탄핵 기각이 일어난다. 모든 집회에서 틀고 노래를 배우고 퍼나르자”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있어왔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이유는 증거 및 증거인멸의 흔적 때문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법 보다도 국민 여론을 수용,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는 주제로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퇴진행동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 구속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후 3시 삼성본관으로 행진한 뒤 한 시간 가량 행사를 가진 뒤 광화문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