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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장남의 수상한 세금 대납..경영권 분쟁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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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가능 신격호 증여세 대신 내..또 다른 증여세 부담
성년후견인·롯데제과 지분 양도 등 셈법 복잡해져

[뉴스핌=전지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2000억원대 증여세를 대신 충당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분할납부 할 여력이 있음에도 또 다른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부자간 거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일 유통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해당 증여세는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장녀 신영자, 3째 부인 서미경, 딸 신유미 씨에게 넘기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 6000억원대 탈세에 따른 것이었다.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현금이 없고, 보유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불가능해 대납을 결정했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위해 250만5000주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 약 20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이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빌린 돈을 변제할 예정이다.

▲'연부연납'하면 매해 354억원씩 5년간 분할 납부 가능한데....

재계 관계자들은 신 전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을 두고 갸웃한 시선을 보내는 중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전부회장의 '빚'을 통한 증여세 대납이 아닌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세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 허가를 통해 최장 5년까지 1.8% 이율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경우, 초기 1납을 포함해 5년간 매해 약 354억만원 씩을 납부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금액은 신 총괄회장의 보유 지분을 통한 주식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한 금액. 현재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29만3877주), 롯데제과(97만570),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만6110, 우선주 1만6992)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25일 종가로 환산할 경우 현금가치는 3020억원으로 통상적인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면 약 1500억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당량의 자산 및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전 부회장의 증여세 대납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배경에는 부자간의 이번 돈거래가 또 다른 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받은 자의 증여로 보고 있다. 증여가 되지 않으려면, 신 총괄회장은 신 부회장에게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한 연간 이자 97억79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이면 (담보설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관계라도 이런 돈거래는 '증여'가 될 수 있어 향후 신 총괄회장의 변제상환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깔린 또 다른 거래, '있다vs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에서는 부자간 돈거래 이면에 다른 계약이 있지 않겠냐는 시선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법정대리) 개시 사건과 관련해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맞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 대법원 결정은 1심에서 2심까지 소요된 기간을 고려할때, 오는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항고심 기각 전, 본인을 신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신 전 부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아버지 모든 개인사무를 대리하게 되고 성년후견재판 역시 종료된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항고마저 기각되면, 성년후견이 즉시 개시된다. 즉, 신 전부회장에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준비 기간으로 약 한달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재계 호사가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제과는 보유한 그룹내 계열사 지분이 많아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축인데다 롯데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재탈환을 위한 필수 계열사로 꼽힌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제과 지분률은 3.96%이지만,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제과 지분 6.83%를 넘겨 받을 경우 10.79%로 뛰어 오른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롯데제과 지분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 악재다. 신 회장은 지난달 31일 롯데제과 지분 4만여주를 매수해 지분율 9.06%를 확보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분 매수에 나설 전망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 두 부자간 거래는 가족관계인만큼 계약이나 목적을 담보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부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 계약 사항 여부에 대해선 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나 조만간 따로 언급할 것이다. 이때 채무 관련 세부 계획도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가 시작되면 영향력이 줄어 그전에 롯데제과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 회장이 호텔롯데 IPO를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에 롯데제과 지분 추가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 회장과 어떤 행보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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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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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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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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