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황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신년기자회견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 드린 바 있은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게 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들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활로 ▲해외시장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ICT 활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의 길 찾기' 노력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 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붐을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ICT 활용 4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임명되는 각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년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고, 투자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과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에 많은 투자 등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서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그리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붐의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려, 희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설 명절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나흘간의 설 연휴가) 국민들께 고향 방문 등을 통해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올 한해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기상이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귀경길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해 온 철도 도로 항공 여객선 등 교통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수고한 소방 치안 의료기관 종사자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원 여러분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애쓴 국군장병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동참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 확산을 당부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3588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넘은 것은, 기업․개인․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무원들, 각 부처에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나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