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황교안 대행 "2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최선 다해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10:58

국무회의 주재…"국제 통상질서 변화 잘 대처해 기회로 만들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월 임시국회는 내달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황 대행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번 신년기자회견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을 다시 제안 드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정당별 회동도 요청 드린 바 있은데, 일부 정당과는 회동이 이뤄졌으나 아직 만나게 되지 못한 곳도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고위급 회동'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어, 정부와 국회가 원활히 협의하며 국민들께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활로 ▲해외시장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ICT 활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의 길 찾기' 노력과 관련해선 "최근 국제 통상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행은 "그 일환으로,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경제 활성화의 붐을 다시 크게 일으키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창업촉진 ▲규제혁신 ▲과학기술과 ICT 활용 4가지 방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해외시장 진출이 경제회복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오늘 임명되는 각 지역별․분야별 글로벌 전문가인 대외직명대사를 통해, 해외인프라 등 수주에 적극 힘쓰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작년 벤처펀드 조성규모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고, 투자금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과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에 많은 투자 등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 희망들이 자라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활용해서 신성장산업과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을 뒷받침하는 등 청년창업과 고용확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마련을 위해 미래성장기술에 대한 투자와 상용화, 그리고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에서는 최근의 수출회복세, 창업․벤처붐의 열기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회복기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노동 교육 금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벤처생태계 공고화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산업과 고용구조 변화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기업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려, 희망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설 명절 이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나흘간의 설 연휴가) 국민들께 고향 방문 등을 통해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에게는 올 한해 국민들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 연휴기간 중 기상이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귀경길에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교통상황을 관리해 온 철도 도로 항공 여객선 등 교통관련 종사자 여러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수고한 소방 치안 의료기관 종사자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요원 여러분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애쓴 국군장병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동참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 확산을 당부하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인 3588억원을 이미 초과달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금이 목표액을 목표기간 내에 넘은 것은, 기업․개인․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무원들, 각 부처에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나눔 분위기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