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재편 '고삐'…화학·비철금속도 사업재편 촉구(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9:48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0:09

조선 수주절벽 총력전…조선기자재 15곳 사업재편
화학 4곳·비철금속 6곳 재편…목표 제시하며 압박
해운 6.5조 금융지원…글로벌 경쟁력 회복 안간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방침이다.

특히 사업재편 범위를 화학과 비철금속 업종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목표까지 제시하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유례없는 수주절벽이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조선기자재 업체 15곳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산업계에 강도 높은 사업재편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새해 들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의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 조선·해운 심각한 수주절벽…생존이 최우선

정부의 방안을 보면 우선 조선업의 경우 심각한 '수주절벽'에 맞서 자구노력 강화하고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올해 예상 수주잔량은 1089만CGT로서 지난해 말 1989만CGT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신규수주량이 320만CG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잔량 감소로 유동성 악화는 물론, 유휴 도크, 유휴 인력이 증가됨에 따라 구조조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올해만 4조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고, 도크 3개, 직영인력 14000명 등 건조능력을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15개사 이상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 발주할 계획이다.

해운업을 대상으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실시하고, 선사의 화물수요 창출 및 환적물동량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또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현대상선이 경우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고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 철강·유화, 화학·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확대

지난해 가시적인 사업재편 성과를 보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화학과 비철금속까지 사업재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0곳 이상 사업재편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다.

우선 철강 부문에서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강 외 신규 공급과잉 품목을 발굴해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후판 및 강관 등 수요침체가 심각한 품목에 대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창출 방안을 협의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설비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하고,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1분기 중 철스크랩 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사업재편 대상 품목에 대한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발굴 및 경쟁력 지원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업재편을 석유화학에서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 승인을 목표로 제시했다.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 추진하고,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R&D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소재법·예타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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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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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