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JP모간-골드만 회장 "유로존, 붕괴할 수도"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4:27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5:00

"정치적 지형 변화에 주목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간 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대서양 양쪽에서 불고있는 포퓰리스트(Populist) 지도자에 대한 지지 열풍이 어디서 왔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유로존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의 하드-브렉시트 선언과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의 브렉시트 지지 발언에 유럽연합(EU)은 허물어질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방송은 다보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이먼 회장이 프랑스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을 비롯한 민족주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유로존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다이먼 회장의 이야기는 정치 지도자들이 현재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두가 이민이나 자국법률에 대해 마찬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많은 권한이 브뤼셀에 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 다이먼 회장의 제안이다.

◆ "흔들리는 EU, 정치 지각변동으로 위기 봉착할 수도"

앞서 17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닌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부분적인 EU 회원국이나 준회원국,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형태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영국은 EU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해, 더 이상 EU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있고 국경통제도 강화해 이민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호무역·고립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지지를 보내고 있어 영국과 미국이 유럽연합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이드 블랭크페인(Lloyd Blankfei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CEO도 가세했다. 같은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유로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블랭크페인은 "경제 블록을 창출해가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일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직도 완성단계가 아니고, 지금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해석이다.

◆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파 지도자들, EU 반대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스(Geert Wilders)와 프랑스의 르 펜은 유럽연합(EU)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특히 르 펜은 프랑스가 경제정책, 통화, 법률과 국경에 대해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소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자유당(Freedom Party)는 3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두를 지키고 있다. 비록 선두는 아니지만 르 펜도 4월 프랑스대선 1차투표애서 2위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승리해서 유럽연합에 대한 반기를 거세게 제기할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이먼의 결론은 "유럽인에 대한 존경심에서 말하지만, 그들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정치적 지각변동이 유로존의 붕괴를 부르는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