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 안 해"
[뉴스핌=김은빈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2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2.8%에서 2.5%로 하향조정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8%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도 민간소비가 생각보다 더 낮아질 거라고 본다"며 "이런 예상이 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왔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이 총재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소폭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췄다. 낮추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바뀌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 이후 시장금리 상승, 미국 달러 강세, 보호무역에 대한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이 있었다. 국내 상황도 경제 외적인 변화가 많았다. 이에 따른 심리 위축을 반영해 민간 소비가 이전보다 둔화될 거라고 본 게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포인트다.
- 2% 중반대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것 같다. 국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건 아닌가. 잠재 성장률을 다시 추산할 계획이 있는가.
▲ 2015년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통계청이 얼마 전 새로운 인구추계를 발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잠재성장률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하려고 하고 있다.
-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건 우리경제의 주요과제다. 최근 소비지표가 약간의 호조를 보였지만 이는 정부정책에 의한 효과로 본다. 또한 시차에 의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단 실적이 괜찮긴 하지만 소비자체가 호조되고 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기업 구조조정, 고용 여건의 악화가 소비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수정전망에 반영했다.
- 기업경기심리와 실적 등 지표 간에 괴리가 있다.
▲ 최근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 반도체를 비롯한 업황의 호황, 환율상승 등이 있다. 또한 기업들의 자구노력도 일조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경기심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심리 위축이 오래 지속된다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 완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미국의 금리인상 횟수와 결부시킨 질문같다. 지난 국감에서도 미국이 금리를 3번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우리가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번 올리든 세번올리든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금융안정에 어떤 변동을 주느냐 같은 제반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명확한 통화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 미 달러화가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는지 궁금하다.
▲ 달러화에 대한 예상을 하는 건 조심스럽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선 금년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 같고, 새로 출범하는 신 정부가 재정확대 등을 통해 친성장, 친기업 기조를 보일 걸로 예상하는 것 같다. 이를 감안한다면 미 달러화가 당분간은 강세기조를 보일 것 같다. 또한 이런 달러 강세가 하반기에 가서는 수그러들 거라는 예상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국 전망에서도 국제금융시장의 이런 평가를 감안했을 걸로 본다.
- 1월 들어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달러/원 환율의 일중 변동성이 확대됐다.
▲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주요인으로는 마국 신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예상이 달라졌다는 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횟수 기대가 바뀌었다는 점이 있다. 원화환율이 다른 환율에 비해 변동성이 높다는 건 사실이다. 원화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신흥국통화의 대용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가격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 최근 3개월간 한은의 외화 보유액은 67억달러 감소했다. 주 요인은 달러화 변동에 따른 평가액 조정이었다. 또한 37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
-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지난해 11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많이 확대됐다. 하지만 이 전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너무 붙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변동수준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현재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의 격차를 보면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그 격차가 단기간 내 급속히 확대되거나, 축소된다면 중앙은행으로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올해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듯 하다. 자산에 버블이 있다고 보는가?
▲ 주택경기, 건설경기는 최근 수년 간 호조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둔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집값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자산가치에 버블이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쉽진 않지만, 버블상황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 체감물가 올라가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아닌지 걱정된다.
▲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