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착기준)이 급감해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기준 유치액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해 겉으로는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도착액이 40%나 급감하면서 신고기준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투자의 착액이 전년대비 75.7%나 급감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한 데 따른 중국 측의 보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빛바랜 200억달러 달성…실제 도착액은 41% 급감 '5년만에 최악'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1.9% 늘어난 213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2015년(209억1000만달러)에 이어 2년 연속 2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실적 뒤에는 정부가 차마 웃지 못 할 속사정이 있다. 최근 몇 년 새 신고액과 도착액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투자유치 주무기관인 코트라가 열심히 홍보해서 투자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정작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착기준 외국인투자액은 97억5900억달러에 그쳐 전년(165억달러) 대비 40.9%나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11년(66억4000만달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투자 결정 이후 실제 집행까지 1~2년의 시차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 실행기간을 충분히 감안해도 실제 도착액은 턱없이 줄어든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6년간 누적 신고액은 974억9000만달러이며, 1년 뒤인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6년간 누적 도착액은 649억8000만달러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67% 수준으로 약 33%는 실제 투자를 보류한 셈이다.

◆ 중국발 투자 75.7%…사드 논란 속 급감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세를 보였던 중국발 투자가 지난해 급감했다는 점이다.

중국발 신고기준 투자액은 지난해 20억4900만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5년에 전년대비 70.6%나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냉랭해진 분위기다.

도착기준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중국발 도착액은 4억3200만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75.7%나 급감했다. 2015년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던 것에 비하면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신고기준 실적을 쌓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 도착 부진은 전 세계 M&A 감소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신고와 동시에 자금이 도착하는 M&A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과 지난해 모두 M&A형 투자액(신고기준)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따라서 사드 논란을 넘어설 수 있는 대(對)중국 투자유치 정책을 발굴함과 동시에 신고중심에서 도착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