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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특검 수사…문형표 구속·류철균 긴급체포

기사입력 : 2016년12월31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12월31일 15:07

특검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희범 차관 소환· 장시호 재소환

[뉴스핌=우수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1일 새벽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혐의로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 학과 교수를 긴급 체포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류철근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새벽 긴급체포했다"며 "류 교수가 현직교수인 점과 진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대리시험 등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유라의 성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비리 혐의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30일) 저녁 7시부터 류 교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날 새벽긴급체포를 결정했다. 류 교수는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소설 '영원한 제국' 등을 발표한 유명 소설가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차은택 감독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류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차은택과 공모한 혐의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또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날 새벽 구속, 오후께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새벽 2시경 구속됐다. 문 전 장관은 특검팀 수사 이후 '1호 구속'의 불명예를 안게됐다. 특검팀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문 전 장관의 혐의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특검팀은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도 연이틀 소환됐다. 이날 오후 장시호 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다시 소환됐다. 장 씨는 삼성의 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인물로 지목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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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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