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내년 부동산PF시장 '빨간불'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6:30

대출채권 대비 최대 4배 충당금...발행어음 신규 비즈니스도 타격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7일 오후 1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증권사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대출채권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규정이 생기면서다. 특히 내년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대형증권사들에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종금사는 고정 이하 등급 외에 정상 및 요주의 대출채권에 대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정상등급의 대출채권이라도 0.5%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부동산PF 대출채권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 등급이라도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 0.5%, 그 이하거나 없으면 2%로 요율이 더 높다. 금융당국은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PF 관련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지급보증, 매입확약 등 부동산PF 등을 통한 우발채무 금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자본 대비 비중은 50%를 넘어선다. 증권사별로 양을 축소하고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및 부동산시장 경기 악화 등으로 가뜩이나 수익률이 떨어진 부동산PF 시장이 이 제도로 인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A 증권사 경영기획 관련 임원은 “충당금을 쌓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차감해야 하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PF 수익률이 4~5%까지 떨어졌는데 BBB- 이하 등급에서 2%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여기서 수익률이 더 떨어져 BBB- 이하는 거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B 증권사 IB관련 임원 역시 “향후 3년간 충당금을 계속 쌓아햐 하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부동산PF를 이끌던 증권사로서는 부담”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경우 펀드에 편입해야 하는 등의 이슈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등급이 없는데 해당 이슈로 매번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니 비용이나 절차가 번거로워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4조원 이상 자본규모의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위해 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 역시 부동산PF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내년 4월부터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허용하되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를 기업금융에 활용토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르면 이번주 내 회사채와 지분증권 등 기업금융 자산으로 간주되는 투자 범위를 발표할 예정인데 부동산PF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

C 증권사 기획 관련 임원은 “증권사들은 부동산 PF도 기업금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반해 당국은 부동산개발의 투기적인 요인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부동산 PF가 제외될 경우 IB 내 해당 포지션이 큰 증권사는 기업금융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가 허용되더라도 제도 시행초기에는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D 증권사 IB 임원 역시 “기업의 신용대출 부도율보다 부동산PF의 부도율이 낮은데 이를 기업금융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등급이 좋은데 무조건 기업의 신용대출로만 국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초대형 금융투자업자에게 발행어음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허용하는 목적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PF가 기업금융과 정확히 매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부 부동산PF에 투자한다고 할 경우 이를 기업금융 비율로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