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꼭 도입하고 싶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이 잇따라 노동개혁에 손을 뻗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개최된 근로방식개혁 실현 회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침 초안을 제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예고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제5차 근로방식개혁 실현회의 주재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해소함으로써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정규직의 6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유럽 수준인 8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비정규직 소득이 오르면, 내수 소비가 확대되고 나아가 근로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던 여성이나 고령자도 일하러 나설거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 기본급, 상여, 수당, 출장, 휴가 등 사례별 지침 제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지침 초안에는 "비정규직의 경험과 능력이 정규직과 동일하면 동일 임금을, 다르면 차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기본급 차등 지급 요소에는 '직업 숙련도와 능력', '실적 및 성과', '근속 연수' 등이 명시됐다. 물론 능력에 대한 판단은 기업이 내리기 때문에 실질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어 "실적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기여도가 같은데도 비정규직에게만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외 통근수당, 출장경비, 경조휴가는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현재 비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제공하는 일본 기업은 전체 40%에 불과해, 일본 내에서는 정부 개선안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복리후생 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의 시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경조사 휴가, 건강진단에 따른 근무 면제, 질병 휴직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 법적 구속력 없는 상태.. 재계 "생산성 향상+기본급 인하로 재원 마련"

아베 총리는 강력한 정책효과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본 재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 회장은 "산업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역효과도 예상되는 문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대형 외식업체 간부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기본급을 깎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새로운 임금 체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제를 정착시킨다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우리 재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