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평균 3.5%…2.5~5.0% 차등 적용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0:0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성과중심 정착, 일자리 창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5%로 정해졌다.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은 1.5%p에서 -1.0%p까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년, 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의 경우 +1.5%p(5.0%), 산업평균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의 경우 +1.0%p(4.5%), 산업평균 110%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의 경우 -1.0%p(2.5%)가 적용된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은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여 편성토록 했다.

재무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한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6년 184%, 2017년 174%, 2018년 165%다. 2015년 부채비율은 194%였다.

한편,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송언석 차관은 "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중점 방향"이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