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금리 인상에 디딤돌대출 이자율도 오른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09:08

국토부, 실질금리와 격차 줄이기 위해 인상폭 검토중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6일 오후 3시2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이자율이 내년 1분기중 오를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린데 따른 영향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6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금융권이 실질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디딤돌대출 이자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격차인데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담대 대출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꾸준히 이자율 차이를 모니터링해 디딤돌대출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정부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이자율 차이는 최대 연 2.0%선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은행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감안할 때 2% 이자율 차이를 유지해야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궤를 함께 했다. 지난 2014년 1월 2.8~3.6% 수준에서 2014년 9월 2.6~3.4%, 2015년 4월 2.3~3.1%, 지난 9월 2.1~2.9%로 낮아졌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실질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이자율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그런 만큼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오르면 디딤돌대출 이자율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이자율 오름폭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내 디딤돌 대출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최대 0.5%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은 연 2.1~2.9%에서 이자율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2.6~3.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0.3~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은 상단 4.15~4.7%, 하단 2.69~3.16%이다. 상단과 하단 범위 안에서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12월 기준 신용도 중위 수준(전체 10등급 중 5~6등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연간 3.0~3.5% 수준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질금리에 지나치게 반응할 경우 서민 주택금융으로서 디딤돌대출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이자율은 서민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 금리로 무조건 올리면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가계부채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디딤돌대출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리로 시장금리보다 둔감하다”며 “하지만 시장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자금조달 부담이 늘면 디딤돌대출 이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