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WB "재정확대·통화완화 효과 예상보다 커"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5:08

'남유럽국가 위기 극복이 주는 12가지 교훈' 정책연구보고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정책이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경기위축 상황에서 재정 확대나 통화완화 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이는 WB가 남유럽국가(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재정위기 극복 경험을 분석한 결과로,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를 포함 총 12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에서 케인즈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WB는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할 경우, 케인즈 재정 승수는 예상보다 크다"며 "또한, 경기위축 때 민간부문이 총수요 회복을 견인하지 못할 경우 재정긴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정안정화정책 시행 시에는 재정지출 구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했다.

재정건전화 과정에서는 경상지출(current expenditure) 절감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가장 효과적인 반면, 공공투자 축소 및 세금 인상을 통한 정책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

이에 WB는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기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도 성장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적었다.

통화정책의 효과는 예상보다 강했고,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위기 시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했고, 남유럽국가 지원방식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는 시장신뢰를 저하시켜 회복 지연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이후 ECB는 국채매입프로그램(SMP)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 2015년 3월부터는 매달 6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WB는 "위기상황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및 경기과열을 초래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허용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통화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개혁의 효과와 신뢰를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화정책의 효과는 그 전달경로의 원활한 작동 여부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달려있다"며 "정책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측면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 남유럽국가 위기 극복이 주는 시사점으로 WB는 '민간·공공부문의 과다한 부채는 위기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채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시장 신뢰회복의 핵심이다', '수출은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금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꼽았다.

'과다채무로 인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는 첫 단계일 뿐이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가계의 재무상태 개선이 중요하다'와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은 가계·기업에 과유불급일 수 있다'도 세계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WB는 "구조개혁의 효과는 위기 전후로 다르게 나타나며, 경기위축 및 재정건전화 과정에서의 임금 삭감은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 시의 단기적 충격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산시장 호황기의 잠재성장률 상승 및 재정수지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