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가산금리 간섭은 '은행권 이익 줄여라'압박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7:20

대출금리에 신보출연료 등 고정비용 포함...수익성 하락외 해법없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결정에 개입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최대 8개인 가산금리 결정 요인중 은행권의 재량대상인 '목표수익률'을 금융당국이 간섭할 경우 결국 대출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인 AAA급 금융채 등의 유통수익률이나 은행연합회의 코픽스(COFIX 신규 및 잔액기준)를 활용한다. 

가산금리항목은 명칭은 다르지만 구성항목은 은행마다 대동소이하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 마련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구성항목을 보면 조달스프레드, 유동성프리미엄(손실위험), 신용프리미엄(예상손실), 자본비율(예상외손실), 업무원가(인건비 등), 목표이익률, 영업점장 전결 조정금리 등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된 시중은행별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예상손실, 법적비용, 업무원가 및 마진 등 4가지다. 국민은행은 원가를 신용과 취급비용으로 세분화하고 여기다 마진인 상품이익을 더한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좀더 구체적으로 원가(업무 및 신용)에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더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담보와 보증을 감안한 예상손실을 보전하는 금리인데, 위험이 커질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KEB하나은행은 우량 고객은 금리를 본점 차원에서 할인해주는 거래기여도 점수를 감안한다. 또한 신용등급별 고객의 리스크 프리미엄도 적용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원가에는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도 포함돼 있고 정부 보증대출은 신용위험과 자본비용 등이 0%로 가산금리 항목 대부분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 “영업점장 가산금리조정 권한이 있지만 모범규준에서 내부통제를 강화, 목표이익률(상품이익)외에는 대출금리를 낮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고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조정하는 식으로 눈가리오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수치와 실제 대출금리에 차이가 있는데 소비자 대출금리를 높게 매겨놓고 할인 폭을 크게 해 제품을 파는 셈"이며 "이는 애당초 대출자산의 목표이익률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3일 김영기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목표이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자이익 수익성을 반영하는 순이자마진(NIM) 지표를 논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NIM은 1.55%(9월말 기준)로 미국 상업은행의 3.47%(2015년 평균)보다 낮아 미국 은행보다 가산금리가 낮게 책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가산금리는 2015년 2분기 이후 1.3%~1.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유의미한 추세변동은 없다”면서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수요가 줄기에 은행의 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므로 금융당국 지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