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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다시 급물살…본격 논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6:03

"개헌 시작할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 개헌으로 완성돼야"
文 "지금 개헌 말할 때 아니야" 재차 밝혀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제외한 야권과 비박(비박근혜)계가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본격 행보를 가하고 있는 야권 잠룡들이 개헌에 긍정적이다. 

손학규(왼쪽)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오른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는 이어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 개헌으로 약탈경제를 멈추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반칙과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과 함께 정권교체까지 완수해 달라는 것이 이 시기 촛불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이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김 전 대표는 "여야 3당이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 결실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파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야권 개헌파들과 만난다.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號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하지만 개헌 과정, 시기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르면 4, 5월 '벚꽃 대선'을 치뤄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정해놓을 경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논의는 시작하되 대선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 역할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 대청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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