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 속 어수선한 미래부, 내부결속에 안간힘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1:43

장관 직접 나서 내부결속 재차 강조
주요 현안 점검, 현장방문 강화 추진
과도한 의혹 제기에 내부 불만 높아

[뉴스핌=정광연 기자] 탄핵 후폭풍에 휩싸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내부결속에 나섰다.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자 박근혜 정권이 만든 부처라는 점에서 직면한 온갖 역풍에 결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현안 관리와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지만 내각 총사퇴 등 외부 변수가 많아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최양희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부 단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담당 업무와 주력할 것과 현장방문을 2배 이상 확대해 주요 사업들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결정 이후 야당 일각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만 이와 상관없이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박근혜 정권 탄생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인만큼 미래부의 불안감은 다른 부처에 비해 크다. 이미 야권에서는 창조경제의 허상과 ICT와 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미래부 해체 및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분리를 주장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과 박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지며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어둡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등을 통한 최순실의 인사 및 이권 개입이 확인된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는 달리 아직 미래부는 비리 연루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차은택이 역임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실제 창조경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해명을 미래부가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강조한건 탄핵 결정 이후 국정 자체가 혼란스럽더라도 흔들림 없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자는 내용이며 최순실 게이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미래부의 경우 이미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래부의 모든 성과가 과소평가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창조경제의 경우, 창조센터를 기점으로 한 창업생태계 지원 사업은 충분한 의미가 있음에도 즉각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폄하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부처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미래부 해체를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처럼 미래부가 내부 결속에 집중하며 성과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긍적적인 전망을 내리기에는 정국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어떤 정권을 들어서더라도 탄핵까지 결정된 현 정부 치적 치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1순위가 미래부라는 점에서 당분간 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의 운명은 사실상 다음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며 “조기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산 축소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