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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 기본 제공량 기준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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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명칭에서 LTE 삭제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통신3사의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가 기본 제공량을 기준으로 개편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의 명칭에서 LTE가 삭제되고 기존 3G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서도 LTE가 우선 접속된다.

그동안 이통3사는 3G망에서만 접속 가능한 3G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LTE망에 우선 접속하되 LTE망과 3G망을 모두 사용하는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구분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해외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LTE로 접속되지 않고 3G망으로만 접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존 LTE 데이터 로밍 요금제의 경우 3G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접속 가능한 망 및 기본 제공량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요금제 명칭에 LTE가 사용돼 LTE망으로만 접속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실제 LTE 망 접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먼저, 소비자 오인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로밍 정액 요금제 명칭에서 LTE 등 기술방식이 사라진다. 두 요금제는 기본제공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LTE가 서비스되는 국가에서는 LTE망에 우선 접속되도록 방식은 동일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로밍 요금제 개편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요금제 명칭을 개선하면서도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3사는 요금제 명칭 변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접속방식 및 커버리지 차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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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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