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총수 청문회] 고개숙인 총수들…국제신인도 추락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4:14

무디스 "박근혜 스캔들, 한국 성장 전망에 타격"

[뉴스핌=김기락 기자]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그룹 총수들이 불려가면서, 대기업의 국제신인도 추락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기업과 국가 경쟁력 악화에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적으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LG는 각종 인·허가 사안이 없는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이유가 뭐냐”고 구본무 LG회장에게 질문하자, 구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청문회에 불참의사를 통보하며 청문회의 무게감을 오히려 낮춰버렸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청문회에 출석한 회장들은 전 세계에 이름이 잘 알려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라며 “구체적인 불법 혐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 청문회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총수와 해당 기업 입장에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경유착의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및 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기업을 악용하는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조 청문회에서도 호통치기식, 망신주기식 질문 공세가 되풀이됐다”면서 “참석자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이 연출돼 국제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 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 나거나 탄핵을 당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스캔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극단으로 갈린 정치권 상황이 구조 개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책 실행이 지연되리라 보진 않지만 박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은 이런 전망에 위험 요소로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