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보툴리눔 균주’ 논쟁 새국면...국제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8:47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8:47

'1979년 균주 반입 당시 불법’ vs ‘적법한 반입’ 맞서

[뉴스핌=박예슬 기자] 미용제제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해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9년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처음 들여올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1979년 2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생물무기금지협약’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미디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웅제약은 균주를 반입해 온 양규환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가 한 공중파 채널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균주를 이사짐에 넣어 들여왔다”고 증언한 것을 근거로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 및 1979년 당시 미국 수출관리법, 위스콘신주법 ‘절도’,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 독소의 획득 및 보유를 금지하는 국제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위법적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1일 실정법 위반 여부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같은 문제를 미국 판매독점 파트너사인 앨러간사가 먼저 제기했으나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측의 논리는 이렇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예외조항인 ‘경제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사용’ 목적으로의 생물무기 이동 등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조약을 미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은 2002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1979년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미국 수출관리법은 1979년 9월 발효했으므로 같은해 2월인 반입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위스콘신주법 내 절도 조항은 1979년 당시에는 톡신제제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연구 장려 차원에서 균주를 공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논리다.

국내법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등은 1979년 당시 보툴리눔중독증을 전염병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사간 신경전이 장기화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 관계자를 직접 만나 각사의 입장을 듣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각사의 입장이 완고한 만큼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각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논쟁으로 제약업계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