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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은행 위기 ‘트리거’되나?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26

국민투표 부결 시 현지 은행 8곳 줄도산 위기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이번 주말 이탈리아에서 실시되는 개헌 관련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현지 은행 상당수가 한꺼번에 기울면서 은행 위기까지 촉발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제기돼 관심이다.

지난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총리직을 내건 마테오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부결로 사임하게 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위기의 이탈리아 은행들이 잇따라 자본확충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반의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사활 건 국민투표, 쟁점은 '상원 축소' 여부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사진=블룸버그>

현재 315명인 이탈리아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여 상원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국민투표는 렌치 총리가 2014년 집권 후 줄곧 이끌어 온 전방위적 개혁 노력의 분수령이다.

렌치 총리가 국민투표 부결 시 물러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사활을 건 이유는 상원 권한을 축소해야만 각종 개혁 법안 통과가 수월해져 정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21년간 총리를 지냈던 베니토 무솔리니에 대한 반감 때문에 독재자를 견제하고자 양원제 구조를 채택했지만 양원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 지금은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개혁 추진에도 10~11%에 달하는 실업률과 37%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때문에 렌치 총리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반대 측인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五星)운동’을 비롯한 야당 측이 렌치에 맞서 맹공을 펼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개헌 찬성 비율은 34~37%, 반대는 41~4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20%인 부동층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렌치 총리 사임과 함께 이탈리아는 내년에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되며, 오성운동이 전진이탈리아당이나 극우 성향의 북부연맹과 연립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 은행 위기 우려 요인은 '자산보다 많은 부실채권'

현재 이탈리아 은행권은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 채권(NPL) 규모는 3600억유로로 보유 자산 2250억유로를 대폭 넘어서는 수준이다.

렌치 총리는 자본확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구제금융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민투표안이 부결될 경우 그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탈리아 은행들을 곧장 도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투표 부결 시에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제 매커니즘대로 은행 정리(Resolution) 계획을 이행해야 하는데, 피해는 은행 채권을 보유한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BMPS 주가 추이 <출처=블룸버그>

당장 위험 은행으로 꼽히는 곳은 8곳으로 자산 규모 3위인 BMPS(몬테 데이 파스키 디 시에나), 중형은행인 포폴라레 디 빈센차와 베네토 방카, 카리게, 소형은행인 방카 에트루리아와 카리키에티, 방카 델레마르케, 카리페라라가 거론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이들 중 가장 몸집이 큰 BMPS의 50억유로 규모 증자 및 부실채권 재조정이 실패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앞서 거론된 나머지 7개 은행이 모조리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소형은행들의 위기 전염은 이탈리아 자산규모 1위 은행인 우니크레디트의 130억유로 규모 자본 증자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희망이 없다는 암울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BMPS나 카리게, 베네토 방카에 대한 투자자들의 증자 참여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중소형 은행의 평균 주가는 장부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싱크탱크 브루에겔 선임연구원 니콜라스 베론은 “아주 어려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권 불안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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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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