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단들 최소한 공익 설립목적…이번 재단 껍데기에 불과" 비판
[뉴스핌=장봄이 기자] 여권 일부 인사들이 과거 정권도 기업에서 돈을 걷어 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이라며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해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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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채택 관련 간사단 협의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운데)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K스포츠재단에 대한 롯데그룹의 70억원 송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경복초등학교 학부형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포스코의 스포츠창단, KT 최순실 소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특혜 등 공소장에 적시된 재벌·대기업 문제를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삼성은 미르·K스포츠 두 재단에 200억원이 넘는 가장 많은 돈을 뇌물성 출연했고, 정유라 승마 등에 50억원을 추가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공소장에 하나도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법정의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한층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혹에 재벌 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정경유착을 확실히 밝히고 특검에서 처벌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은 아웅산 사건이라는 순국한 많은 장관들이 있어 동기부여가 있었고, 이후 대통령의 강요·자금유용 횡령 등이 문제가 됐지만 이번엔(미르·케이스포츠재단 문제) 아무 동기부여가 없다"면서 "오로지 사금고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확실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재단 설립의 의도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적어도 전두환 정권 일해재단이나 MB(이명박) 정부 때 미소금융재단은 공익적 설립 목적과 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미르·K 재단은 기업에 돈을 받아서 개인이 (사적 이익으로) 가져가려는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어 재단은 껍데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지난 정권의 재단들은 최소한 공익 목적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단을 설립해 사금고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현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