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정재찬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 금산분리 강화 최적의 대안"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15:19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직권조사 강화…엄중하게 제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이 큰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19대 국회에서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출자를 단절시키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기업집단은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와 CJ가 제재를 받은 이후 조만간 한진이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하이트진로와 한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한 정재찬 위원장을 만나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역할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해 봤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2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사건은 무엇인지
▲ 정책 면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자진시정 면책제, 익명제보센터 등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또 과징금 사건 패소, 불투명한 조사 관행 등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건 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사건 면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최초로 제재해 부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한 지난 5월 '현대' 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경제민주화 5가지 과제 중 '중간지주회사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도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기업들이 이미 다수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산 분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

- 역점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다
▲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이 귀속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를 빼앗는다. 지난해 2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를 신설한 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기업집단 현대와 CJ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한진도 심의할 계획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 한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집단 스스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성립요건, 예외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공정한 시장경쟁'의 일환으로 모바일 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기술 선도자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인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ICT 전담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울러 SNS와 O2O 서비스 등 새로운 유통 채널,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 중이다. 오픈마켓(3월), 배달앱(7월) 분야에서의 이용후기를 조작해 품질 및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기만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혁신 역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담합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봐도 되는지,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 그동안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국가 예산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시장 경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노력과 함께 공정위 제재,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담합 유인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입찰 담합의 경우 인식 전환이 잘 이뤄졌으며 가닥이 잡혔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담합이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시활동과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이 너무 잦고 미팅 내용도 투명하지 못해 불법적인 로비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장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 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의 공정위 출입은 사건 관련 조사나 전원회의 등 참석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의 연간 사건처리 실적이나 위원회 부의 안건 수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면담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공정위 위원의 허락을 거쳐 담당자(심결 보좌)의 배석하에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행 면담제가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면담 관련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공식적인 위원 면담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하도급,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했고 올해는 가맹 분야까지 확대됐다. 향후 계획은
▲ 익명제보센터 운영의 관건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제보자의 IP주소 미수집,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게 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사용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센터가 출범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650여 건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보 152건 중 5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87건의 제보 중 40건의 제보에 대해 조치를 했으며, 총 111억원의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취임 이후 공정위의 '1심 기능 강화'를 통해 공정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인데
▲ 1심 기능 강화는 어렵지만 준사법기관인 공정위가 정도(正道)를 걷는다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무리한 결정 등은 '높은 과징금과 엄중 처벌'을 원하는 일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과징금 환급에 따른 국고 낭비와 대국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심 기능 강화와 칼날이 무뎌졌다는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 법 위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과 '기업 봐주기'는 구분돼야 한다. 거문고의 낡은 줄은 새 줄로 바꿔야 소리가 제대로 난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뜻처럼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기 바란다.

- 남은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역점 과제가 있다면
▲ 그간 중소기업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장을 다녀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은 임기 동안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역점을 둘 것이다. 또 바람직한 산업생태계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같이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다. 상생문화가 자리 잡을 때 사익 편취와 같은 폐해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래 환경이 자리 잡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약력
- 1956년 경북 문경 출생
- 경북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행시 21회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행정사무관, 서기관
- 공정위 사무처 공동행위과장, 소비자보호국 기획과장
- 공정위 사무처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 공정위 상임위원, 부위원장
- 공정위원장(2014.12~ 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