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재찬 공정위원장, 車부품업계 만나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6:00

"불공정 하도급행위 엄중 제재…자율적인 상생협력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을 만나 불법적인 하도급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자동차 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기업의 대금 지급 조건이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위원장이 가장 큰 의지를 갖고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마련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미지급 대금 2282억원, 올해는 9월까지 1853억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