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북핵 등 안보위기와 미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정공백이 생기면서 한국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 '정운호 게이트'나비효과…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서 시작된 법조계 비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그의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 간 불법 주식증여 등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우 전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뒤를 봐주고 있을 정도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후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바탕으로 불법적 정관계 유착 사례 등을 추적하던 일부 언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화여대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최씨 사태는 지난달 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jtbc가 최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은 물론 각종 국정운영 관련문서를 미리 받았다고 보도한 것.

박 대통령은 다음날 발 빠르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되레 커졌다. "임기 초반 일부 연설문만 보여줬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거짓이었다는 다수 언론의 추가 보도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가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던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릴 만큼 정부의 각종 문화사업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계 인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는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한다"면서도 "자칫 저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사과에도 성난 민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지난 12일 촛불집회에는 시민 100만명이 몰렸고, 2주 연속 지지율이 5%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겨눈 검찰 '칼 끝'…16일 참고인 신분 대면조사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속속 조사하던 검찰 칼 끝의 최종 종착치는 결국 박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 "시기는 수요일(16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말 영국서 입국한 최씨와 이달 초 중국에서 들어온 차은택씨 등 이번 사건 핵심 인물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각각 직권남용 혹은 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단 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동강요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넘긴 직무상 기밀유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검찰은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 나머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 기업 총수들도 검찰에 출두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박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보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초 2차 대국민사과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장소, 시기 등을 저울질했다. 조사는 대면으로, 장소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는 오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께 기소를 앞둔 최씨 공소장에 포함될 내용이 박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법리 적용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수사본부 측은 "조사 이후 상황은 말하기 어렵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