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부터 朴대통령까지 '檢, 대통령 조사 임박'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09:49

최종수정 : 2016년11월20일 13:09

비선실세 최순실·차은택 구속...정유라는 도피
안종범·정호성 "재단 모금은 박 대통령의 뜻" 취지 진술
검찰, 16일 朴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16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다. 북핵 등 안보위기와 미국의 새 대통령 선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정공백이 생기면서 한국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정운호 게이트'나비효과…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서 시작된 법조계 비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일파만파 번지며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그의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 간 불법 주식증여 등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우 전 수석이 정 전 대표를 '몰래'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뒤를 봐주고 있을 정도로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후 우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을 바탕으로 불법적 정관계 유착 사례 등을 추적하던 일부 언론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잇달아 대규모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재단 설립·운영에 깊숙히 관여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화여대에서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최씨 사태는 지난달 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jtbc가 최씨가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것은 물론 각종 국정운영 관련문서를 미리 받았다고 보도한 것.

박 대통령은 다음날 발 빠르게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되레 커졌다. "임기 초반 일부 연설문만 보여줬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가 거짓이었다는 다수 언론의 추가 보도기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가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냈던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릴 만큼 정부의 각종 문화사업을 총괄한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계 인사에도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그는 "모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큰 책임을 가슴깊이 통감한다"면서도 "자칫 저의 (의혹과 관련된) 설명이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 모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말을 아꼈다.

두 차례에 걸친 대국민사과에도 성난 민심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지난 12일 촛불집회에는 시민 100만명이 몰렸고, 2주 연속 지지율이 5%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결국 박 대통령을 겨눈 검찰 '칼 끝'…16일 참고인 신분 대면조사

이같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속속 조사하던 검찰 칼 끝의 최종 종착치는 결국 박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와 관련 "시기는 수요일(16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말 영국서 입국한 최씨와 이달 초 중국에서 들어온 차은택씨 등 이번 사건 핵심 인물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각각 직권남용 혹은 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재단 자금 모금 과정에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공동강요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씨에게 넘긴 직무상 기밀유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검찰은 최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씨, 나머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 기업 총수들도 검찰에 출두했다.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박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보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 역시 이달초 2차 대국민사과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장소, 시기 등을 저울질했다. 조사는 대면으로, 장소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는 오는 16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께 기소를 앞둔 최씨 공소장에 포함될 내용이 박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법리 적용 등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수사본부 측은 "조사 이후 상황은 말하기 어렵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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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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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