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로들 한 목소리 "여야합의로 총리 정하고, 대통령 2선으로"

기사입력 : 2016년11월07일 17:44

최종수정 : 2016년11월07일 17:44

"여야 합의 책임 총리가 국정 안정·정상화 이끌어야"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식물정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 원로들의 목소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현재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 총리가 개각을 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의 하야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당도 무조건 권력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며 “일단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이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총리를 빨리 뽑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각의 당리당략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의장은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빨리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대선을 실시해 헌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기 대선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전 의장은 “하야 요구가 많은 만큼 헌정 중단 사태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가능한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하야나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조기 대선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면서 개헌에 대한 결말을 짓고, 내년 연말에 대선을 치루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도 (총리 관련해)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넘어갔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결정도 국회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일방적 총리 지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것(절차적 무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 건데 어떻게 계속 총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미 민심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마련한 이날 각계 원로들과 난국 수습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도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각계 원로들의 조언이 나왔다.

남재희 전 장관은 "국민감정으로는 바로 하야가 나와야 하지만 정치 진행과정에선 성급한 얘기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 부족하면 특검 조사, 아니면 국회 특조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철저조사 등 이런 단계를 유감없이 진행해 우선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공백도 큰 문제로,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와 국방,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