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장봄이 기자]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했으나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식물정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 원로들의 목소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현재 총리 지명자를 철회하고, 정치권과 협의해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며 “그 총리가 개각을 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부여당이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야당은 무조건 대통령의 하야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당도 무조건 권력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며 “일단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이 현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힘을 합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총리를 빨리 뽑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각의 당리당략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국정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의장은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빨리 2선으로 후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해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대선을 실시해 헌정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조기 대선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 전 의장은 “하야 요구가 많은 만큼 헌정 중단 사태가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가능한 대선을 앞당기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하야나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조기 대선보다는 여야가 합의한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거국중립내각 총리가 국정을 수습하면서 개헌에 대한 결말을 짓고, 내년 연말에 대선을 치루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도 (총리 관련해)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이 넘어갔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결정도 국회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일방적 총리 지명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그것(절차적 무시)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 건데 어떻게 계속 총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미 민심이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마련한 이날 각계 원로들과 난국 수습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도 남재희 전 노동부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 등 각계 원로들의 조언이 나왔다.
남재희 전 장관은 "국민감정으로는 바로 하야가 나와야 하지만 정치 진행과정에선 성급한 얘기일 수 있다"면서 "검찰 조사, 부족하면 특검 조사, 아니면 국회 특조위를 만들어 국회에서 철저조사 등 이런 단계를 유감없이 진행해 우선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공백도 큰 문제로, 장기화 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와 국방, 경제와 민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