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2018년 이후 매각, 현대상선 세계5대 선사로 육성"

기사입력 : 2016년10월31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10월31일 11:35

[조선해운업 강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일문일답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찾기 관련, 오는 2018년부터 시장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구체적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업 수익성 개선은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발주가 불가피한 2020년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운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운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금융위원회>

-글로벌 5대선사 육성 방안은 특정 회사를 지칭한 것인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M&A 여부는. 대우조선 관련 국책은행의 출자전환은?

(해수부)글로벌 5대선사는 특정선사를 지정했다기보다 총괄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원양선사들이 5대선사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과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해운해운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라서 전반적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 취지라고 보면 된다.

현재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들어갔고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중인 데다가 얼라이언스 가입절차 마무리단계다. 전체 해운산업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번 방안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

(금융위)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출자전환 문제는 현재 산업은행 혁신방안과 함께 대우조선 출자전환 문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방안은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출자전환 관련은 다음주에는 결정 발표 될 수 있다.

-대우조선 자구안에서 방산과 플랜트 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는데,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건가.

(산업부)대우조선이 수주회사에 아직 인도하지 않은 해양플랜트 17척 넘는 것 같다. 그건 다 건조해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동안은 해양플랜트 설비 가동하고 유지해 나가야한다. 앞으로는 신주할 때 과거처럼 저가 수주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수주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한편으론 해양플랜트 발주 자체가 지극히 전망이 밝지 않아서 해양플랜트는 추가 수주해서 가동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금융위)방산은 가장 경쟁력이 좋은 분야라서 대우조선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플랜트는 시황이 어려운 점 감안해서 기존 발주 물량은 순차적으로 완성후 인도할 것이다. 플랜트 분야는 전체 시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이나 인력을 축소조정해 나가되 기본핵심인력은 유지해나가고 저가수주 등은 방지해가면서 추후 업황개선 따른 준비는 해나간다는 방향에서 검토했다.

-대우조선 주인찾기의 로드맵은.

(금융위)주인찾기는 시장이 상황이 어느정도 받쳐줘야 한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예상을 보면 점진적으로 2018년부터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시장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구체적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11조 펀드 조선업계 발주 지원 관련, 선박 발주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나. 2020년까지 선박규제 시행되는데 조선업 영향?

(산업부)2018년까지 7조5000억원 자금투입해서 공공부분 선박 발주예정이다. 선박신규지원, 에코십펀드 등 3조7000억원 펀드 및 자금이용해서 75척 이르는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금융지원프로그램 가능하다. 민간선주들이 최소 15척 발주하도록 할 것이다. 여객선 등 중소선박건주 금융지원 우대 통해서 115척 신규 발주 유도하겠다.

앞으로 IMO 환경규제 강화된다. 여기 맞게 선박발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규제 맞추기 위해서 선주들이 새로운 선박발주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조선업체 발주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데 앞으로 조선업 새로운 발주 때문에 좀 유리해지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형컨테이너선 중국과 3년 기술차 난다. 금방 중국이 따라오지 않겠나.

(해수부)그런 우려 있을 수 있다. 3년이라고 했지만 길게보는 사람은 7년까지 있다. 기술격차가 범용선박 쉬운선박은 빨리 따라 오는데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쉽게 따라오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이번에 R&D 자금 많이 투입하고 해서 기술격차 유지해 가는 것이 저희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 대우조선 사실상 회생 어렵다고 이른바 빅2체제 가야 하는 논의 있었는지?

(기재부)한 번도 대우조선에 대해 빅2으로 가자는 얘기한 적 없었고, 어떻게 대우조선이 빨리 경쟁력 확보해서 회생할 것이냐는 있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우분 아니라 조선3사 경쟁력 잘 갖추도록 하자고 논의했다.

-2018년까지 인력을 2만명 가량 줄인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파장 클 것. 취업대책 부족하면 추가대책 있나.

(산업부)2만명 가량 줄인다는건 회사별로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게 전망된다는 것, 정부가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 주요자산 많이 매각해서 사실상 청산절차 가는 거 아니냐 얘기나오고 있다. 정부는 어떤 방향성 갖고 있나.

(해수부)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진행 중. 행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결정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원프로그램 수혜되면 누구든 지원한다. 다만 한진해운은 몇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번에 양수도 공고가 나갔다. 그래서 한진해운이 살아나더라도, 회생이 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습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 5개 대상자 중에서 어느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추가 매각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