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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며느리도 모르는 '도시가스 철거비용'…산업부 '뒷짐'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10월14일 10:30

송기헌 의원, 산업부 '고무줄' 철거비용 관리 부실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는 도시가스 배관 철거비용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배관 설치비용이 크게 증가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기헌 의원실>

실제로 2013년 도시가스 소매배관은 약 1743km, 2014년 1610km, 2015년 1539km 증가했으며, 투자액은 2013년 5405억원, 2014년 5133억원, 2015년 5433억원으로 집계됐다. 배관 1km당 평균 3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도시가스 A사는 2013년 배관투자비로 8억원을 투자했으나 설치배관은 오히려 1.5km 줄어들었다. 2014년 7억7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길이는 겨우 300m 증가했다.

2015년 역시 200m 증가하는데 11억1000만원 정도 투자됐다. 이는 1km로 환산하면 약 47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평균 투자액의 약 16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서울의 B사업자의 경우에도 2013년, 2014년에는 1km당 투자비가 약 3억원 안팎이었으나, 2015년의 경우 7억900만원으로 급등했다.

도시가스 철거 길이와 철거 비용 역시 배관투자비로 소매요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도시가스 철거지역, 철거길이, 철거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철거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도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요금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끼치는 철거비용 관리를 도시가스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철거 비용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산자부가 배관 철거 및 철거비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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