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산업에 대한 지적과 로봇·드론산업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인증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9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R&D·기술 관련 국감을 진행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쓰는 R&D 예산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절반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프랑스와 대등한 수준이고 영국보다는 많은 투자”라며 “산업부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산업을 혁신시킬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한미약품 케이스가 있다”고 답했으나, 어 의원은 “5년 간 겨우 몇 개의 사례밖에 없다. R&D 사업을 탄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원장에게 “기술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단 실용·상용화로 이어져야 일자리로 돌아오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된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국가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 전체의 R&D 투자액은 거의 19조원이었다. 연평균 6.2%씩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부족함에도 해마다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물이 사업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드론 산업과 관련해 국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 특수한 국가안보 상황을 감안해서 엄격하게 돼 있는데 (드론을) 띄울 곳이 없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띄워서 테스트할 규범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산업과 관련해 “지금 미국이나 중국 자본력에 비해 우리나라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R&D 투자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5년 후 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중국과 미국, 일본 산업의 틈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성과도 높아지면서 제품도 성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선 갤노트7을 인증한 KTL에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원에서 의뢰자가 의뢰하지 않은 내용을 평가할 수 없다면 시험 결과 보고서에 '이 정도 조사로 폭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코멘트는 달아야 KTL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