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관리부실로 중단한 연구과제가 최근 6년간 330건에 이르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장안)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산기평이 중단한 연구과제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중단된 연구과제에 들어간 정부지원금은 총 3897억원이다. 이 중 환수대상 금액은 513억원이며 342억원(66.6%)만 환수했다. 애초 정부지원금 대비로는 겨우 8.8%만 환수된 셈이다.

연구과제의 중단 이유는 '상대평가 중단'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성·사업성 미흡'이 44건, '기술개발 불성실'과 '사업비 부정사용'이 각각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개발한 제품을 연구과제 결과물로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총괄책임자가 퇴사하고 기존 참여연구원이 전원 교체된 적도 있었다.

또 정량적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시장성이 있는 상품개발이 어려워 연구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허위용역 발주 및 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얻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여전하다"면서 "특히 기술개발 불성실 및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인 만큼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과제 선정 절차에 만전을 기해 중단 사태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