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익숙해진 헛발질...한은, 또 장밋빛 전망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5:19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5:19

이 총재 "보호무역주의 급속히 확산된다면 다시 봐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p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선 주요 대기업이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야 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매년 전망이 어긋나면서 신뢰를 잃어간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7%, 현대경제연구원의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을 2.2%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년도 10월 발표 전망치 기준. 단, 2012년 전망치는 2011년 7월 전망치<출처:한국은행>

한은의 전망치는 최근 수년 간 어김없이 빗나갔다. 매년 말이면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란 취지의 전망을 제기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낮추는 하향계단식 전망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헛발질하는데 익숙해진거 아니냐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설비투자도 회복될 것이라고 본다"며 "내년 2.8% 성장률은 낙관적이지 않으며 상하방 리스크 균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총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수출 감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봤다.

그는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생산차질 등을 고려하긴 했지만 앞으로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면서 “삼선전자가 적극 대응하고 있고 제품 이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선 "자동차 업계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간 협의가 이뤄지면 4분기 가동률 제고로 생산 차질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완화 또는 해소하는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한다. 국내 제조업이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최근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 무역주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2016년 연차 총회에서도 보호무역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고조됐다.

IMF자문기구인 IMFC는 “보호주의와 개혁 부진 등 대내 지향적(inward-looking)인 정책이 세계 경제 전망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무역장관 역시 “전세계 역사상 보호주의가 가장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교역 신장률이 올해 2.3%에서 내년 3.0%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보호무역주의가 제약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계 교역이 신흥국 중심으로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면 다시 봐야 할 것이고 급속도로 확산된다면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은의 내년도 전망이 낙관적이란 인상을 떨치기 힘들다"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울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내년도 성장률은 2%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