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로 가장 낮아...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추겨
[뉴스핌=김지유 기자] 전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제주도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실제로 대출이 집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지역별 평균 LTV는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LTV가 높은 만큼 돈을 더 빌릴 수 있다.
특히 2012년말 40%였던 제주지역의 LTV는 2015년말 59%, 올해 6월말 60%까지 치솟았다. 제주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는 곳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실거래가 기준)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상승했고 2015년 들어 급등했다. 자료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증가와 가격 추가 상승 기대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
같은 기간 서울지역은 45%에서 50%(2015년말 및 올해 6월말)로 상승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지역의 LTV는 52%에서 2015년말 55%, 올해 6월말 55%로 높아졌다. 2012년말 LTV가 55%로 전국 최고였던 인천지역은 올해 6월말 57%로 상승해 역시 상위권에 머물렀다.
부산지역 LTV는 50%에서 2015년말 55%, 올해 6월말 54% 수준이었다. 경남지역는 2012년 말 48%에서 2015년말 54%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6월말 50%로 하락했다. 대구지역은 2012년말 52%에서 2015년말 54%, 올해 6월말 55%로 5년간 LTV가 상승했고, 경상북도 역시 51%에서 56%, 56%로 LTV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는 2012년말 51%에서 2015년말 57%, 올해 6월 57%로 LTV가 상승했다. 전북지역의 LTV는 2012년말 49%에서 2015년말 56%로 치솟았다가 올해 6월말 56%를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LTV 규제 기준을 70%, DTI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완화 조치는 2018년 7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금융당국은)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던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와 DTI (규제)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대 리스크이긴 하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금융권의 대처 능력이나 가계부채 구성을 봤을 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