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내 소비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가장 많은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외식업계와 소비재-유통업, 골프장 등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올들어 세계 교역이 둔화한데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우리 수출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렇듯 한국경제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추석 이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중심에는 김영란법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소비 위축은 생산-투자 감소와 고용 둔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비감소와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다. 특히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0세 정년연장법이 적용되면서 청년 고용 절벽이 우려된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8월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7만1000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1.3%포인트 오른 9.3%를 기록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수출이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달 수출이 지난 10일까지 13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우리를 둘러싼 악조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북핵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유엔총회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20일부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정상들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북한 이슈와 관련해 23일과 24일 우리측 외교부 장관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경제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다. 20~21일 FOMC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연말 금리인상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최근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향후 경제전망을 어떻게 할지 등은 우리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할 변수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