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ICT 수출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기업 및 하드웨어 편중 극복을 통해 ICT 수출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이 ICT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ICT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산네트웍스를 방문, ICT 수출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ICT 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수출(5272억 달러)의 32%(1729억 달러), 전체 고용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LG, SK 등 3대 대기업이 ICT 수출의 절반(47%)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하드웨어(HW) 비중이 78%에 이를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해지며 ICT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중이다. 정부는 ICT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와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추진으로 직면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선, ICT분야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수렴,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K-ICT 수출지원반’을 매월 운영한다. 수출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매뉴얼을 만들어 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며 ICT 해외동향정보 사이트(conex.or.kr)를 통해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KOTRA 등 타부처 수출지원기관과 협업채널을 강화, 수출지원 정책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K-ICT 전략 등을 통해 지능정보·정보보호·IoT·5G·디지털콘텐츠·SW 등 차세대 수출 품목과 서비스 개발도 중·장기적으로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ICT 수출기업 대표들은 부처간 협의 부족에 따른 아쉬움과 현실적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이승엽 하이디어솔루션즈 대표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텔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방문요양을 대체하는 신사업으로 인정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신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부와 미래부 지원 모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지만 생소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외면받고 있는 점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는 “세계적으로 ICT 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건설업 중심의 과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역시 자금이 정말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책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기업에게 무작정 정책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사물인터넷·5G·UHD 등 10대 분야 기업 대표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드웨어와 대기업에 집중된 판도를 중소·중견기업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하 전문기관은 물론 타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ICT 수출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