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7 예산안] 공공부문 일자리 3400명 늘리고 일자리 사업은 대수술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4:54

직접 일자리 줄이고, ‘물고기 잡는 법’으로 전환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공공부문에서 3400명이 증원된다. 또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증가한 130조원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지방교부세(12.5%)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발표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확대 개편 등이다.

◆ 청년 유망 일자리 확충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되는데,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2616억원)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294억원) 등 분야의 지원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올해 2372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된다.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창업 전(全) 단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922억원으로 늘렸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규모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을 증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1조4500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는 6300개에서 내년 1만개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금 인상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육아휴직 첫 사용자 4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선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각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월 3만5000명→3만6000명)된다.

노인 일자리가 5만개 추가되는가 하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9000→1만1000명) 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이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센터는 7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모든 일자리 사업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이 내년 12월 구축된다.

◆ 일자리 사업 대수술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 중 1조6000원 규모를 재편해 고용창출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내년에 정부는 성과 미흡 사업 등 3600억원 수준을 감액 또는 폐지한다. 또 직접일자리 50개 사업 중 25개 사업 1244억원을 감액했다.

위기 때 크게 증가한 경기대응-인턴형 직접일자리는 축소하고, 사회수요가 큰 공공업무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중견-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된다. 또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지원금은 폐지된다.

고용장려금은 16개에서 6개로 통합되고, 창업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33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