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공공부문에서 3400명이 증원된다. 또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 123조4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5.3%) 증가한 130조원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지방교부세(12.5%)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1.4%)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발표한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고용서비스 확대 개편 등이다.

◆ 청년 유망 일자리 확충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이 확충되는데,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1950억→2616억원)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120억→276억원) ▲첨단융복합콘텐츠(275억→294억원) 등 분야의 지원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분야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올해 2372억원에서 내년 2528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된다.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창업 전(全) 단계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 500개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기존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922억원으로 늘렸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 규모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을 증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1조4500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는 6300개에서 내년 1만개로 확대된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금 인상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육아휴직 첫 사용자 4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확대를 위해선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인원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각 2배 늘어난다.

아울러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월 3만5000명→3만6000명)된다.

노인 일자리가 5만개 추가되는가 하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9000→1만1000명) 지원 및 장년인턴 채용이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어난다.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센터는 7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모든 일자리 사업정보를 포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이 내년 12월 구축된다.

◆ 일자리 사업 대수술

정부는 2020년까지 일자리 사업 15조8000억원 중 1조6000원 규모를 재편해 고용창출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내년에 정부는 성과 미흡 사업 등 3600억원 수준을 감액 또는 폐지한다. 또 직접일자리 50개 사업 중 25개 사업 1244억원을 감액했다.

위기 때 크게 증가한 경기대응-인턴형 직접일자리는 축소하고, 사회수요가 큰 공공업무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책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되고, 중견-강소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인턴은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된다. 또 정규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인턴채용지원금은 폐지된다.

고용장려금은 16개에서 6개로 통합되고, 창업지원은 기능별로 통합해 33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