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업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예상 하락폭이 과도하게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이 부족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쓸일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30조원 한도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으로 올 6월말까지 총 19조7000억원(54건)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산은과 민간자본이 각각 15조원씩 출자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사업 투자, 고용창출,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재편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2월부터 가동됐다.

산은이 기업의 투자위험을 직접 분담한다는 게 프로그램 운용 기준이었다. 그래서 투자방식이 담보가 있는 ‘대출’보다는 직접투자(지분투자),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등으로 직접 위험을 떠안았다. 

산은은 당초 위험가중자산이 13조5000억원 늘어나, BIS비율이 0.1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올 6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0.16%p 상승했고, 예상 하락 분을 감안하면 총 0.29%p 오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유인 즉,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대출을 더 원해 산은의 위험자산이 늘지 않아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투자집행 규모(19조7000억원)에서 산은은 30%인 5조8206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내용을 봐도 위험이 적은 대출이 5조2768억원으로 90%나 차지하고 투자는 5438억원(10%)에 그쳤다. 예상보다 안전한 투자로 위험가중자산이 늘지 않았고 BIS비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투자촉진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이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고, 대출과 직접투자의 구분은 없다”면서 “고용창출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등 제대로 운용되는 성공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입장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받는 지분투자보다는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규모를 33조원으로 증액할 목적으로 20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은에 대한 현금출자 2000억원을 요청했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니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무위는 2015년말 기준 BIS비율 14.17%를 유지하는 데는 1377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즉 나머지 633억원만큼 BIS비율이 더 오른다.

이번 추경에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산은 출자 4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신청했다. BIS비율이 산은은 은행권 최고 수준인 15%, 수출입은행은 8%에서 10%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가 정한 국책은행  BIS비율 마지노선은 산은 13%, 수출입은행 10.5%이다. 

박주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당)은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자본확충펀드 폐기의견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