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주열 "가계부채 우려하고 있다...현재는 모니터링 중"

기사입력 : 2016년08월11일 14:32

최종수정 : 2016년08월11일 14:32

"당국 정책 시행된 지 얼마 안 돼...효과는 아직 미흡"

[뉴스핌=허정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우려를 나타냈다. 총재는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잇는 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동결시켰다. 이후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세를 언급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국이나 한은의 역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국의 역할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총재는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행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답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준비하는 이주열 총재 <사진=허정인 기자>

- 주택담보대출 늘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었다고 보는지?
▲ 저금리도 기인했다. 다만 당국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다.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관계부처끼리 협의에 있다.

- 한은이 지난달 ‘건설투자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에 대해 언급했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 국내 경기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석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평가한 보고서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금리정책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하고 있고 금통위의 우려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 감독 당국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하고 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
▲ 당국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고 이를 보험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시행 중에 있다. 한은도 이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보겠고, 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필요 시 대책도 강구할 생각이 있다.

-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기는커녕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 저금리의 역설에 대한 총재의견해가 궁금하다.
▲ 차입 코스트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게 금리 인하의 목적이다. 소비와 투자에 진작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을 사실이다. 다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 결론이다.

- 기준금리 실효하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통화정책 여력 없는 것 같은데 별도의 수단을 고민하고 있는지?
▲ 추정방법, 모형,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긴 힘들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특성 상 기축통화보다는 높아야 된다고 본다. 이달 초 영란은행이 실효하한을 언급하면서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 통방문에서 자본유출입 우려에 대한 문구가 빠졌다. 이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는 건인지?
▲ 자본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이 항상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다. 상황에 따라 중요성을 보고 통방문에 언급한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외자유출 우려가 크지 않아, 중요도 순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 원화자산 선호도 높아진다.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저물가와 수출부담이 될 수 있는데 총재의 견해가 궁금하다.
▲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약화됐다. 그러나 일시적인 강세가 아닌 상당기간 이어질 경우 저물가, 수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 최근 여타 통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외국인의 증권시장 유입 말고 단기 투기자금에 의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 현재로서는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

- 미 금리 인상 현실화될 경우 자본유출 가능성 있나?
▲ 미 금리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맞다. 다만 내외금리차 말고도 국내 경제 전망, 다른 나라 통화정책의 움직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미국 대선이 FOMC 금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