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감기 등에 대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 지급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논의·확정했다. 2020년까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5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앞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라 외래진료비 가감률을 현행 1%에서 3%까지 확대한다. 국민들이 감기질환으로 인한 처방에서 항생제가 과다 노출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우리나라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1000명/일)은 31.7로 OECD 12개국 평균 23.7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해 기준 44~45%로 호주(32.4%)와 네덜란드(14.0%)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기의 진단명 왜곡 후보 질환(급성기관지염 등) 항생제 처방률 평가 및 호흡기계질환 상병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원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증상이 유사한 비 평가 질환으로 진단명을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서다.

또 수술 예방적 항생제도 확대 관리하기로 했다. 수술부위 감염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개선을 위해 병원급 이상 대상으로 예방적 항생제 투여시기 및 항생제 종류, 투여기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항생제 사용량과 진료과목별 평가대상 개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새로 평가 검토되는 대상은 혈관수술과 골절수술, 폐절제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허니아수술, 항문수술, 치질수술, 백내장수술, 인후두수술, 단락술, 절단술, 식도수술 등 13개가 후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과 확산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대한의학회 및 관련 학·협회(개원의 중심)의 참여 및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이 지침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및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신규개발 항생제 정보 및 항생제별 선택, 사용제한 기준 지침 등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항생제 사용지침도 마련된다. 진료 현장에서 항생제 사용지침 적용을 도와주는 항생제앱과 웹사이트, 포켓북을 내년 3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감기와 요로감염, 폐렴 등 대표적인 감염병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 처방과 주요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지침이 만들어지면, 의료기관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환자 진료시 실시간으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서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다"면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